<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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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업무추진비로 법인 이사에게 명절 선물 가능 여부
항상 잘 도움 받고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지난 사립대학 재정관리 유의 사항 등의 38쪽 관리운영비 집행 회계 구분의 적정성 부분에서 가장 아래의 내용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잘 못된 내용으로 "법인 임원 명절 맞이 각종 선물을 교비회계 복리후생비로 집행 등" 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으로 유추해 보건대 법인 이사는 내부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로는 처리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 기존 질의 내용 중 "법인임원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 처리 계정과목 문의"의 답변을 보니 내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 회계 업무추진비로는 법인 임원에게 명절맞이 선물 지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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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법인 이사에게 명절 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기존 질의 내용 "법인임원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 처리 계정과목 문의"는 법인 회계에서 소속 임직원의 경조사비 지급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는 바, 법인 업무 관련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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