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328 |
| 2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311 |
| 3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302 |
| 4 | (한국교육원) 교육부사업비지원금으로 교육원 주관 행사에서 전자제품(40만원 상당)을 상품으로 사용 가능 여부 | 2024-09-30 | 242 |
| 5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234 |
산학협력단회계LINC3.0사업 관련하여 수익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LINC3.0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그에 따라 산업체는 대응자금을 투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질의사항
산업체 대응자금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수익 계정을 어떤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링크는 지원금수익의 교육운영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산업체 대응자금에 대해서는 산업체 연수익으로 처리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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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3.0사업 관련하여 수익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산업체 대응자금의 경우 협약서 등을 통하여 대가성 여부를 판단 후 지원금수익 및 산학협력수익 등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이유없는 대응자금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체에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의견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수혜가 없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수익이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후자(지원금수익)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나 추가적인 사례 및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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