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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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건설가계정 계정과목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건물 건축 시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려 함
- 관련법령 : 건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 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2.질의사항
납부할 보증보험료의 계정과목 판단(건설가계정/보험료)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 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인허가비용처럼 '건설가계정'으로 포함시켜도 될지 아니면 단순보험료로 보아 '보험료'로 책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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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가계정 계정과목 질의
답변드립니다.
예치금의 경우 본래의 목적(건축)을 달성하게 되면 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질의 내용처럼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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