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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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계기구/집기비품 계정과목 질의
1.사실관계
2019_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P. 242)에 따르면,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구분은 단순히 자산의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산의 용도에 따른다. 용도에 따른 분류란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그 자산이 연구 및 교육관련 실험실습용 기자재인지 학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재산인지 등 그 사용 목적에따라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 실험기구, 강의실책상 및 가구 등의 비품은 기계기구로 분류하며 그 외 사무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사무용기기 등은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위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비품은 기계기구로 분류하며, 사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은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규칙 상 계정과목 설명에 따르면 기계기구는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를 의미하며, 집기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2.질의사항
특례규칙 상 계정과목 설명(기계기구는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를 의미하며, 집기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의 용도가 아닌 학교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기계기구/집기비품을 구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교육용과 사무용 구분없이 모든 컴퓨터, 모니터는 기계기구(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로 책상, 의자 등은 집기비품(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으로 자체 규정에 따른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계기구/집기비품 계정과목 질의
특례규칙 해설서는 "교육비환원률" 지표 상 교육비는 기계기구매입비만 인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용도에 따라 교육연구용은 기계기구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례규칙에 따라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 해설서에 따라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겠으나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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