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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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250 |
교비회계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위반여부(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교내장학금 증가)
1.사실관계
1.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신입생 등록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에 비해 등록금 수입 및 장학금 지급 예산을 축소하여 본예산 편성
2. 외국인 신입생 등록여부가 비자등의 문제로 등록금수납시점이 되어야 파악됨.
3. 외국인 신입생에 대하여 장학금지급기준에 따라 선감면으로 지급되는 학비감면(교내장학금)이 등록금이 증가함에 따라 장학금지급액이 본예산을 초과함.
2.질의사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절차에 의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절차가 완료하지 않으면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에 따라 등록을 받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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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위반여부(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교내장학금 증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0조 성립전예산집행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추경 편성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등록금 감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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