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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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산단회계로 운영 중인 사업비에 대한 대학 소속 계약직 직원 교비회계 내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산단회계로 운영 중인 국고 사업이 존재함.
- 현재 본 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급여, 4대 보험 등)의 경우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음.(학교 소속 직원 포함)
가. 상황
1) 학교 소속 직원(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퇴직금 적립을 통한 퇴직금 지급 방향 설정함.
2) 산단에서는 산단 소속이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불가함을 말함.
※ 퇴직금의 경우 교비 재원이 아닌 사업비 재원을 활용하여 지급 결정
나. 진행사항
1) 대학에서 사업비를 통하여(산단회계) 교비회계로 기금 적립의 어려움을 판단함.(전입금 외 산단에서 전출할 수 있는 계정 없음)
2) 관련 사업비 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결과
- 교내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진행
- 적립이 어려울 시 퇴직 발생 시점 사업비 내 퇴직급 지급 방식
3) 회계사 문의 결과
- 퇴직금의 경우 매월 또는 매해 사업 종료 시점에 적립하는 것이 옳은 처리 방법이라는 답변받음.(발생주의 원칙으로 해석함)
- ‘사학진흥재단에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답변 받음.
2. 질의사항
- 산단회계로 운영 중인 국고 사업 관련 학교 소속으로 채용한 계약직원(해당 국고 업무 수행)의 퇴직기금 적립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비로(산단회계) 교비에서 적립 행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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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회계로 운영 중인 사업비에 대한 대학 소속 계약직 직원 교비회계 내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
산단회계에서 학교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산단에서 비용 처리 및 예금을 학교로 입금), 학교에서는 받은 금액을 자산(예금 등) 또는 과 부채(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퇴직기금을 설정하고 있다면 퇴직기금과 퇴직급여적립금도 설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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