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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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처분 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대체취득 시 확보율 감소 시 대체취득불가여부 문의
1.사실관계
'아래 문의글'에서,
1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처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대체취득 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용 90원, 부대비용 10원으로 총 100원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을 때
1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처분하여, 9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를 대체취득하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2.질의사항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을 토지매입비용+부대비용으로 처분허가를 받아서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대체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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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신탁예금) 처분 후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대체취득 시 확보율 감소 시 대체취득불가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확보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교육부로 보전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처분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허가 사항은 교육부 관할이므로 교육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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