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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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대학(법인전입금)으로 전출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2022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대학기관평가 인증자격 모니터링 판정결과(법인전임금 비율의 3년간 평균 기준값 미충족)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인전입금을 대학으로 전출해야 함.
- 교육용 기본재산(토지)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예금을 처분하여 대학에 전출하고자 함.
(해당 토지는 교지 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및 건물로써 전출금액 이상임)
-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5%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 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총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 대학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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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대학(법인전입금)으로 전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대학으로
전출하고, 반대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허가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은
재단이 아닌 교육부에 문의하시는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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