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95 |
| 2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68 |
| 3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266 |
| 4 | 법정기부금 관련 | 2024-09-27 | 264 |
| 5 | 사업의 수익인식 질의 드립니다. | 2024-09-25 | 252 |
교비회계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사실관계
대학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 1km 이내 법인 수익용 건물 일부 층을 임대하여 사용 필요함
2.질의사항
대학에서 1km 이내 있는 법인 수익용 건물 일부 층을 임대하여 대학원, 어학원, 강의실, 기숙사, 교수연구실,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학교시설로 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강의실 등의 사용은 "미인가 학습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규과정 학생의 강의 및 연구 시설을 임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기존 답변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내용 남겨 드립니다.
학교 법인과 학교 간 유상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화하여 구성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구성원(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의견 수렴 후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규정 상 목적, 임대료 산정 방법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정 임대료는 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간주)임대료** 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② 의 방법 적용이 불가하다면 위 절차(구성원 합의)를 통하여 규정 상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시설 임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학교 임차에 대한 규정이 특례규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 임차료 산정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적정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산학협력단 수입 구분 문의
- 아랫글위탁교육용역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