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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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물품구매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1.사실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성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생략했을 경우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입증하는 각서, 승낙사항 등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의 범위에 학교에서 수시로 구입하는 소모품 또는 비품(2천만원 미만)들도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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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국가계약법 상 비치서류를 생략하는 단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계약법 및 관련 시행 규칙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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