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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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68 |
| 4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266 |
| 5 | 법정기부금 관련 | 2024-09-27 | 263 |
교비회계[긴급] 생협 지원관련
1.사실관계
교내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서
교직원식당, 학생식당, 임대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올해 6월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9조에 따르면
"국가,지자체,학교및공공단체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협에 직접적인 운영비 자금지원이 가능할까요?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회계전출금지에 따라 불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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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협 지원관련
생협법에 따르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협 관련 부서는 교육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 후생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등에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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