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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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68 |
| 4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265 |
| 5 | 법정기부금 관련 | 2024-09-27 | 263 |
교비회계규정에 없는 예산지급 회계처리
1.사실관계
본 교의 직원이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현재 의식 불명이며
의식을 찾는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만약 가족(배우자)이 퇴직을 요청할 경우 30년 동안 근무한 공을 인정해서 사학연금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규정에 없는 "위로금" 성격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지요.
나. 학교장(총장) 결재를 득하여 "특별위로금 지출" 품의를 통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및 예산계정은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다. 규정에 없는 "위로금" 성격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지출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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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예산지급 회계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지급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을 지적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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