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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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집필료의 소득 구분
1.사실관계
최근 저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교육부 주관의 LINC 사업(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학부과 교수 및 직원을 집필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집필 종료후 집필위원들에게 집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현황 처럼 대학의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직원에게 산학연 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집필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o:p></o:p>
(갑설) 직제 상 대학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수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을설) 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
<o:p></o:p>
2. 만약 LINC 사업과 같이 산학협력단의 일반 용역 수주를 위한 집필료가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집필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구분이 위 1번 질의 내역과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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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집필료의 소득 구분
학교법인(학교)와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교직원이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는 교직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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