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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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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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별재난지역 발생 사고 관련 교비 집행 문의
1.사실관계
사립대학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본교 재학생 중에도 희생자가 발생하여 본교차원에서 소정의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을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는 학교 행사와 관련없이 사망한 학생에게 조의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사회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교비회계 지출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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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발생 사고 관련 교비 집행 문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듯하며 기타학생경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됡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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