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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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46 |
| 4 | 교육운영수익 구분 기준 관련 질의 | 2024-09-23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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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및 수입금 처리 여부
1. 사실관계
- 2020년부터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실증과제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3개 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연구기간 3년 동안 과제를 수행 중이며 2023년 6월 종료 예정
- 수행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및 관련 예규를 준수하며 수행하는 것으로 협약함
- 연구비로 전북대학교 부지에 100 kW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서 밭작물 경작 중
- 계약전력 6 kW를 사용 중이며, 태양광 모듈 일부가 연결되어 상계처리되고 있음.
- 상계처리 중 발전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100 kW 전체 발전량 평가를 위해 계통 연계가 필요하고, 계통연계를 위한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전기업을 사업을 추가하여야 함.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발전 수입 처리 및 전기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거부 사유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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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수입)와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 4항, 제41조(수입금의 관리) 및 제42조(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에 따라 발전 수입을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처리 및 적립 가능한지 질의드림.
- 발전 수입을 입금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는 산학협력단 정관에 사업으로 전기업(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므로 정관에 전기업을 사업으로 추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드림.
- 연구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계통 연계를 위해 발주기관과의 협약 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림.
- 연구 과제 종료 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 수입금을 산학협력단이 수입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림. (단, 발전 수입은 상기 에너지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지출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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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및 수입금 처리 여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논의 후 추후 개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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