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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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관리 및 잔여액 처리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부금 관리 및 잔액 처리에 관해 궁금하여 여쭙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가. 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2항제1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정기부 받았던 기부금을 예산팀을 통해 해당 부서에 배정 및 집행 완료 후 남은 기부금 잔액이 각 목적별로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미만인 상태임
2.질의사항
가. 예산팀을 통해 기부금을 관련 부서에 배정한 이후로부터는 이를 기부금으로 봐야 하는지, 부서의 예산으로 봐야 하는지? (관리 주체를 정하기 위한 목적 기부팀 or 예산팀)
나. 예산 잔액의 처리 방법은?
예시) 교비 비등록금회계 예산으로 귀속/ 지정기부금으로 귀속/ 부서예산으로 흡수하여 처리 등등..
다. 2018년도부터 집행 후 남은 잔액의 경우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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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리 및 잔여액 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가. 관리 주체는 예산팀이 되겠습니다.
나.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 해당 질의 내용은 국세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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