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본적 지출의 효과 문의 | 2024-09-26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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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정기부금 관련 | 2024-09-27 | 263 |
| 5 | 사업의 수익인식 질의 드립니다. | 2024-09-25 | 250 |
교비회계법원 판결에 따른 공탁금 수입 처리 문의
1.사실관계
- 14년도 산단사업 중 교비대응(등록금회계)으로 해외 기계기구 약 9,700만원을 구매하고 검수완료 후 결제처리 종료함
- 별도로 저희 대학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내부고발인지, 별도 조사인지, 타대학의 소송인지 법원에서 연락와서 1심판결로 구매 당시 구매대행업체에서 서류 조작을 통해 부당 취득을 취하였다고 함
- 이에, 업체가 납부한 공탁금 일부(약 300만원)를 찾아가라고 함
2.질의사항
- 대학 법인을 통하여 약 300만원 금액을 수입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계정과목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면되는지? 잡수입이 아니라면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 또, 당시 등록금회계로 구매한것이니 해당금액의 수입처리도 등록금회계-잡수입으로 해야할지, 비등록금회계-잡수입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납부한 공탁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만 있고, 상대업체에서 내놓은 공탁금에 대한 수입처리에 대한 질의가 없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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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따른 공탁금 수입 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 법인을 통하여 해당 공탁금을 수입처리한다면, 법인회계에서는 기타예수금 처리하신 후 교비회계(등록금회계)에서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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