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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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262 |
| 5 | 산단소유 장비이용 후 산단 연구비로 사용료 지급시 관련 문의 | 2024-09-27 | 244 |
교비회계건축적립금 사용범위
1.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은 법령에 따라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사용가능합니다.
2.질의사항
우리학교는 건축적립금으로 시설물 개보수 및 건축물 유비보수를 하고자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예)
가.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는 설비(냉온수기, 변압기, 전기설비, 보일러, 휀코일 등) 교체
나. 건축물 내부배관, 정화조 교체 및 유지보수
다. 건축물 외관(창문, 벽체, 도색 등) 유지보수 및 누수관련 공사
라. 건축물 석면 제거 및 교체
마. 엘리베이터 교체
- 신축, 증축 외에 건축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적립금 활용이 가능한지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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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건축적립금 사용범위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등 규정 상 사례를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시설물 내 설비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참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label>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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