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93 |
| 2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288 |
| 3 | 법정기부금 관련 | 2024-09-27 | 280 |
| 4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267 |
| 5 | 산단소유 장비이용 후 산단 연구비로 사용료 지급시 관련 문의 | 2024-09-27 | 248 |
교비회계교직원 법정부담금 지출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법정부담금(비등록금회계) : 교원 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비등록회계 자금 소진으로
등록금회계에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원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지출
2.질의사항
1) 법정부담금(비등록금회계) : 교원 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비등록회계 자금 소진으로
등록금회계(현재 과목존치 1,000원)에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원법정부담금, 직원 법정부담금
지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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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부담금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에 고지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회계로 편성 및 지출 가능합니다.
[ 참고: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중 ]
ㅇ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 사학연금 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학교부담을 최소화하고 교비회계 부실 방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69조의3
- 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지출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록금회계로 편성･지출
-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 부담 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 전출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 법인은 학교법인 부담액(승인액)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며, 그 외(학교부담 승인 미신청 법인, 신청을 하였으나 미승인된 법인)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사후관리 검토 시(2021회계연도 결산) 법인의 부당지출(교육부 승인 없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이 확인된 경우, 부당지출 보전을 위한 교비회계 전출 시 ‘잡손실’ 로 처리하여 당해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액과 구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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