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1 | 296 |
| 2 | 연구교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2024-09-30 | 291 |
| 3 | 법정기부금 관련 | 2024-09-27 | 286 |
| 4 | 통합대학관련(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 2024-10-02 | 271 |
| 5 | 산단소유 장비이용 후 산단 연구비로 사용료 지급시 관련 문의 | 2024-09-27 | 254 |
교비회계소송비 및 소송에 따른 임금 지급 문의
1.사실관계
가. 대학 총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원
나. 해당대학 학교법인 이사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원
2.질의사항
가. 위의 가 또는 나의 근로자가 임급지급 또는 임금에 관한 부당이득 지급 소송 청구에 따라
학교(법인)측에서 패소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교비(등록금, 비등록금) 또는 법인
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소송비(변호사비)와 판결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만약, 위의 가 또는 나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은 교비(등록금, 비등록금) 또는 법인회계중 어디에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
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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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및 소송에 따른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 지급 및 소송비용은 임용권이 있는 주체/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가.는 교비회계에서 나.는 법인회계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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