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416 |
| 2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70 |
| 3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65 |
| 4 | 산학연구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회계처리문의 | 2024-10-11 | 309 |
| 5 | 조달청 자산 구매시 수수료 비용 처리 | 2024-10-11 | 307 |
법인회계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소득 유형 구분(기타/사업/일용)
1.사실관계
- 본교에서 각종 학생 이동 지원 및 행사와 관련 학교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필요 시 외부인을 운전기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횟수 및 지급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위 외부인은 일반 개인으로써 운행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중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본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연 누적 지급액 규모가 1,000만원 이상 발생), 어떤 소득 유형이 가장 적합한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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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소득 유형 구분(기타/사업/일용)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 운전기사분이 학교에 고용관계가 있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세무,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과세당국에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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