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32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55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328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23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17 |
산학협력단회계사회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노인복지관 이라는 사회복지기관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 학교, 종목: 산학협력단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복지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이며, 산촉법 제27조 산학협력단
의 업무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주요 수입원은 연구용역이나 국책과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관운영비(간접비)입니다.
이 복지기관을 수탁 운영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에서 기관에 연간 일정 금액의 자금을 복지기관에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의 수익금(간접비)를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학교회계 전출금 용도 외에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지원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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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문의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은 표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적어 보이나 실제 운영 내용 및 학생 실습, 산학연협력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 여부를 최종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제27조(<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업무) ①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협</hi>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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