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426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52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326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321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316 |
산학협력단회계교비서 진행하던 사업비 산단 이관 문의
1.사실관계
평생교원 소속 연구원 고용노동부 사업 진행중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2.질의사항
저희학교 평생교육센터 강사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하던중, 저희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소속이 강사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이번 년도까지고 사업비 관리를 학교 교비에서 관리해
왔었습니다. 소속이 변경된 지금 사업비를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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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서 진행하던 사업비 산단 이관 문의
산촉법 제31조 제2항 상 대학의 산단의 출연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의 소속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기관(타 대학 산단)으로 연구비가 이관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상기 질의 상 내용이 해당 경우와 본질적인 측면(연구 수행자에 따른 회계 구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소속 이동(대학 -> 산단)에 따른 대학의 연구비를 산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한 재원의 타회계 유출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며 관점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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