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64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307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91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70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68 |
교비회계발전기금 인건비 지급
1.사실관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제1항에 따르면 모집목적의 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 지정기부자의 지정기부내용에 따라 교내 관계자(특수활동인력 등)에게 발전기금을 인건비로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고용된 교내 정직원 등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특수활동목적을 위해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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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인건비 지급
계약 상 법령 해석, 세법 등에 대한 문의는 답변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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