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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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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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에 대한 질문임)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1.사실관계
바로 아래의 52번 문의글에 대해,
'보통재산'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건 보통재산이 아니라 기본재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더 확인해주셔서 재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에 따라,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다.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렵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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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에 대한 질문임)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할 경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수익용 기타재산으로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53-770-2500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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