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 감사부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등 감사 가능 여부 | 2024-10-08 | 346 |
| 2 | 교비로 선집행 후 산단회계에서 대체 가능 여부 | 2024-10-10 | 287 |
| 3 | 부동산 임대업 | 2024-10-07 | 280 |
| 4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 2024-10-15 | 252 |
| 5 | 간접비의 연구활동지원금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 제도 운영 관련 질의 | 2024-10-10 | 251 |
교비회계대학 교육용 공간 초과사용 부담금 징수 시 회계 구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용 공간(단과대학 연구실 등)을 배정함에 있어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교원에게는 교육용 공간 초과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과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물은 단과대학 건물이 해당되며(주로 연구실이 해당됨), 해당 단과대학 건물은 대차대조표상 등록금회계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처럼 등록금회계 자산(단과대학 건물)을 교육용 목적(연구실 공간 등)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사용 부담금을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등록금회계 자산을 이용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등록금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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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용 공간 초과사용 부담금 징수 시 회계 구분 관련 질의
교육용 공간 초과사용에 대한 부담금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은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용 자산 이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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