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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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 이자수입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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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외비용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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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일부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하여 협약서상 반납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 후 반납시 잡손실로 인식하였음 (사업 협약서상 예금이자에 대해서 반납의무가 명시되어있을 경우 이자 수취시 예수금으로 인식후 반납시 해당예수금을 상계처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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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1. 사업협약서상 반납의무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정부보조금의 경우는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반영하고 반납요청공문이 있을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협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수금을 잡을수도 없고, 어떤 정부보조금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추후 공문으로 원천징수세액까지 반납하는 국고도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이 불가한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이자에 대해 반드시 예수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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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실관계와 별도로 교육용자산 매각관련 질문입니다. 교육용자산(건물)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도 반드시 교육용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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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이자수입
1.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보조금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제 31조에 의하면 교부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보조금 확정액보다 많은 경우 반환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31조 2항 및 규정에 따른 예외를 제외한 일반적인 이자수익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용자산 매각 시 교육부 승인조건에 맞게 매각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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