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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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설 관련 외부 전문인력 고용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1) 우리 대학에서는 제2교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 관련 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나 우리 대학에는 건설 관련 부서가 별도로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제2교사 신축공사 기간동안 건설현장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외부인력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외부 인력의 고용 기간은 15개월이며 총액은 약 4천만원 가량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대학 구매규정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대학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과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외부 전문가를 대학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비상주 근무)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1) 경쟁 입찰을 반드시 진행 해야하는지 여부
2) 경쟁 입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직원 채용 절차(채용 공고 > 서류 검토 > 면접 > 채용) 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ex. 채용 공고 > 서류 검토 > 선발)로 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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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외부 전문인력 고용 질의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후 학교의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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