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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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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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 산하 실무소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2021년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재 7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정하여 향후 15인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 15인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상시적인 투자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투자 및 예치 관련 실무만을 전담하고자 기금운용심의회 산하의 실무소위원회를 개설하여 약 6~7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투자가능자산 및 투자전략, 자산배분 및 투자지침서 작성 등의 정책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산하의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사무처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받은 투자 전략 및 지침에 따라 투자 실무(금융기관 및 투자상품 선정 등)를 위임받아 담당하고자 함
2.질의사항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에서처럼 투자 실무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가 직접 심의하지 않고 실무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실무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아닌 자가 위임받아 담당해도 문제 없는지, 또한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원은 기금운용심의회와 달리 자유롭게 구성하는게 문제소지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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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산하 실무소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특례규칙 등에 기금운용심의회 산하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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