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12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46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45 |
| 4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402 |
|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384 |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전출금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 32조 2에서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 증축 및 개수 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은 등록금회계로 기장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비등록금회계의 건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등록금회계로 기장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건물에 대한 재원이 섞여있는 경우 (ex. A건물 신축(30억)-등록금 재원 / 증축ㆍ 개보수(10억)-비등록금 재원), 등록금재원(30억) 감가상각비만큼만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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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전출금 관련 문의
1)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은 등록금회계로 기장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비등록금회계의 건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금 비등록금 전체 교비 회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2) 교비회계 건물이므로 나누어 고려할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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