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777 |
| 2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619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565 |
| 4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500 |
| 5 | 대학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파견 인건비 지급 관련 | 2025-06-16 | 395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수익으로 퇴직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1.사실관계
정부연구수익으로 부터 간접수익과 산학협력수익으로 부터 간접비수익를 통장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위 두개의 간접비수익 통장에 돈(정부연구수익+산학협력수익)을 합쳐서 캠퍼스타운(성격: 구청사업으로 보조금지원받음, 교육운영수익의 지원금 수익)에서 일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나. 혁신사업(기본역량지원금)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이 채 되지않고 캠퍼스타운사업으로 다시 채용되어서 1년이 되지않았음.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이직시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퇴사한다고 함. 산단에서 근무하는 연수(계속근로로 봄)는 합이 1년이 넘으나, 각 사업단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각 사업단 지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단 본부의 돈으로 지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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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수익으로 퇴직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국가간접비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타간접비 재원 또는 그 외 재원(기부금 또는 운영외수익 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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