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22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59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65 |
| 4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418 |
|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399 |
산학협력단회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문의
1.사실관계
본인은 한국교통대학교 부속기관인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재직중이며,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음
충주 A 고등학교에서 충주지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 진행을 요청하여 7월 22일~23일 양일간 진행하였음.
캠프 완료 후 산학협력단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니 거절함.
사유는 캠프대상 학생들이 100% 요청기관의 학생들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에 수익성이 없으므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뭔소리인지 모르겠음. 해당학교의 수익성을 왜 협력단에서 판단하는지 모르겠음.
아래는 담당자가 보내온 메일의 전문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서유리 입니다.
교육운영의 경우 계약업체가 계약업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용역을 제공해 주고 계약업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하여 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계약업체가 계약업체 이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면 저희가 용역을 제공해 주고,
계약업체는 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하여 지원금사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익구분에 따라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리 드림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92쪽)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세금계산서 발급)
(교육목적) 요청기관의 필요에 의함 -> 대가성 있음 : A 고등학교 요청 및 계약
(교육대상) 대체로 외부인 : A 고등학교 학생 및 타 고등학교학생
(교육종료후) 교육수혜자는 요청 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 : A 고등학교 재학(A 고등학교 학생) 및 관련 학업 수행(타 고등학교 학생)
지원금 교육운영수익(세금계산서 미발급)
(교육목적) 고등교육지원 -> 대가성 없음
(교육대상) 기존 대학(원)생
(교육종료후) 교육수혜자는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 없음
2.질의사항
- 본 센터에서 진행한 고교캠프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인지요?
- 발급이 불가하다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등학교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문의
질의 상 기관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6조 상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면세용역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과 관련한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