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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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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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재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2018학년도에 교육부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고나련 유의사항 통보' 문서가 왔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관련사항을 잘 지키며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문의 취지는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라는 것을 판단됩니다.
때문에 등록금 및 학교 기금 등으로 사용하는 수당은 명칭과 금액을 보수표에 명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5230 국고보조금' 항에 명시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사업계획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재원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각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도 되는지요?
등록금 및 기금 등 대학 내부 재원일 경우 당연히 보수표에 담고 기준에 따라 줘야함이 자명하나,
국고 등 외부재원일 경우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지급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선정되는 시기가 상이하고 선정될 때마다 법인에 보수표 승인을 보내자니
한달에 한번 정도 보수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국어문화원 사업 운영위원 수당 10만원,
사하구청 국어문화 활성화 사업 전문위원수당 20만원,
이런 식으로 연속성 없는 사업에 대해 한해만 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보수표에 지급근거를 명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ㅎ)
2.질의사항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 지원금 재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수당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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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재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외부 지원금 및 보조금 등의 재원은 해당 지원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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