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91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25 |
| 3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506 |
| 4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05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26 |
법인회계건물 신축 공사 후 기부채납 시 비용 인식 문의
1. 사실관계
- 현재 사립대학 부속병원(A)가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B) 부지에 다목적관 시설을 건설 중이고, 건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기부채납 시 해당 다목적관 시설의 일부인 지하주차장을 20년 사용할 것을 약정할 예정임
- 공사 기간은 대략 3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현재 A는 일반적인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 건물 완공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비로소 건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인 완공 시점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
* 건설중일때 : 건설중인자산 / 현금
* 완공시점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완공이후 기말 시마다 : 건물감가상각비 / 건물감가상각비누계액
- 그러나 완공 즉시 기부채납할 예정인 건물임에 따라, 건물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A가 직접 누리지는 못할 예정임
- 이 경우, 기부채납 시점까지 비용 인식을 이연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당기 발생비용을 당기에 즉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2. 질의사항
- A가 해당 시설 공사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1) 공사 기간 내내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후, 기부채납 시점에 기부금비용으로 일괄 비용 인식해야 하는지,
2)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즉시 비용(지급수수료,인건비 등)으로 회계처리 한 후, 기부채납 시점에 기부금비용으로 계정 대체만 이뤄져도 되는지,
3) 기부채납 후에도 해당건물의 일부인 지하주차장을 20년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공사 기간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후, 완공 후 건물로 전액 대체,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전액 대체한 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2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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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 후 기부채납 시 비용 인식 문의
의료기관회계기준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 또는 무상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므로 3)의 처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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