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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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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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열람실 및 휴식공간 리모델링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학습실 및 휴식공간 등 여러 곳을 한번에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관련되어서 자본적지출로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공간의 내부 환경을 바꾸고
전기공사는 진행되며 바닥 및 난방공사도 진행 됩니다.
책상과 의자 등의 집기비품도 새로 구입 됩니다.
2.질의사항
공간의 리모델링은 자본적지출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럴 경우 한 업체를 통해서 일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예산편성은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책상 및 의자 등은 집기비품이고 내용연수는 5년인데
각각의 내역 별로 나눠서 집기비품과 건물로 집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건물로 편성하여 내용연수 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을 상승시켜야 하나요?
리모델링건은 기본재산 취득 및 증축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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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및 휴식공간 리모델링 관련 문의
1. 전체 리모델링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인식하실 수 있으며 리모델링의 주요공사 내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가능할 듯합니다. 참고로 냉난방 장치의 설치 등은 자본적 지출 사항이며 페인트칠 등은 수익적 지출 사항입니다.
2. 건물과 집기비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자본적지출의 경우 건물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즉, 기존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이 10년인 경우 잔존 감가상각기간인 30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항은 아니나 예산의 수립 시에 이사회 결의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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