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97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29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11 |
| 4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28 |
| 5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382 |
법인회계유휴재산
1.사실관계
A교육학원 법인에서 B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유아원 개원을 목적으로 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유아원은 개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유치원에서 유아원 건물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유아원 건물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유아원 건물이 용도변경 몇 주전까지 유치원에서 유아원 건물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을 진행하 였다면 이러한 경우 유아원 건물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유휴재산의 판단 기준의 무엇인지?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유휴재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관할기관의 신청 또는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는 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 변경 직 전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운휴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사항 재산인지 불명확합니다.
2. 운휴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해당조항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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