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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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회계 금고지정관련
1.사실관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4조2(금고 업무 약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 운영 등의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이하 「예산집행 기본지침」)
1-3. 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대학회계 기준)를 나누지 않는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회계는 연구자의 연구비가 주수입으로 과제의 연구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회계마감시 매번 기말의 자금(차년도 이월금)이 남아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단회계도 대학회계처럼 금고를 지정하여 매번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명시된것처럼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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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금고지정관련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내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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