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29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71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74 |
| 4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430 |
|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05 |
법인회계부속병원 지적재산권(특허권)의 학교법인 취득 가능 여부
1.사실관계
대학 부속병원이 국고보조(병원 자부담금 포함) 연구사업을 기관 명의로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통해 지적재산권(특허권)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 연구 수행기관은 병원, 과제책임자는 의대교원, 행정 및 업무처리는 병원 행정부서 진행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할 지적재산권(특허권)은 학교법인과 대학 산학협력단 중 어디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법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그 관련된 제수입과 제반 비용은
법인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게 중 어디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부속병원 지적재산권(특허권)의 학교법인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병원의 회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