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64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07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86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83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03 |
법인회계소송비 교비지출 가능여부
1.사실관계
1. 교육시설 건축계약시 총장과 체결함.
2. 건축비는 법인 이사장 승인하에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아 집행하였고,
현재 교비에서 상환 중.
3. 교육부 감사에서 시설공사시 법정경비가 미정산된 부분은 교비로 반환하라는 지적을 받음.
4. 환급을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
2.질의사항
1.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해도 되는것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소송비 교비지출 가능여부
답변드립니다.
소송비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개별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