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90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25 |
| 3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506 |
| 4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05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26 |
산학협력단회계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시 처리 관련 문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중 임금채권부담금을 50%까지 감액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하여 환급도 가능합니다.
산단의 직원들 외에 지원금수익으로 급여를 받는 연구원의 경우 기존에 산재보험이 지출되는 원천이 연구비였는데 위 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 종료된 과제도 있어 과제로 환급처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환급신청 후 운영외수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Ex. 2021 회계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연구비 과제로 환입, 이전 회계연도는 운영외수익으로 처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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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시 처리 관련 문의
협약서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다면, 환급 신청 후 운영외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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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기술지주회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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