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26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66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68 |
| 4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425 |
|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03 |
교비회계노무법인, 법무법인 자문료 및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료,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사항 4가지] <o:p></o:p>
1. 상시적인 노무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 교비재원(등록금 및 비등록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o:p></o:p>
2. 대학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 교섭업무 처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해당업무를 처리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자문료(계약기간 동안 정액)를 교비재원(등록금 및 비등록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o:p></o:p>
3. 대학의 노동조합과 교섭 중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 관련 경비를 교비재원(등록금 및 비등록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o:p></o:p>
또, 이 경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할 경우 해당 경비를 교비(등록금 또는 비등록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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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법무법인 자문료 및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노무업무 관련된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가능해 보이지만, 노동조합 및 관련된 소송비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법인전입금 계정이 아니라 법인회계에서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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