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59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03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83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80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00 |
교비회계공익법인이 외부로부터 수령한 출연재산 사용시기 문의
I. 건축 기부금
(1) 사실관계
- 학교 동문이 학과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기부함.
- 학교 건물의 신축시기가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사항
- 출연받은 기부금을 신축가능 시점까지 예금 운용 후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증여세 부과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매년 사전에 공사시기를 예측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지요?
II. 장학 기부금(조건 충족형)
(1) 사실관계
- 특정 조건(지역 또는 학점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장학금을 기부 받음.
-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충족 학생이 발생하여 기부금 일부가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사항
- 실제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예금 운용 후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집행가능 예상시기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때, 다른 보고 조치가 필요한지요?
III. 장학 기부금(이자율 감소에 따라 기부원금 인출 가능형)
(1) 사실관계
- 장학목적으로 기부를 하고, 해당 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자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음. 최소한의 이자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은 원금에서 인출하여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부자가 요청함.
(2) 질의사항
- 원금훼손 금액이 전체 기부금에 비해 미미하지만 원금보존이 되지 않아 임의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3년이내 전체 기부금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원금 일부 출금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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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외부로부터 수령한 출연재산 사용시기 문의
관련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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