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90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25 |
| 3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506 |
| 4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05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26 |
법인회계교사 임대 문의
1.사실관계
산업체에서 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산업체는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학생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산업체 관련 분야
교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체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8항에 2호에 의하면 산업체에서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8항 2호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임대료만큼 기부금을 기부하고 교사를
학교에서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 면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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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것처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8항에 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설의 임차는
가능하지만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내는것은 세무상, 회계상 적절한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영 규정 상의 기부 약정 등 조건은 임차를 위한 조건이지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므로, 임대료는 적정하게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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