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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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임대료의 준비금 설정
1.사실관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은 100% 설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p415)를 참고하면 임대료 수입 100%로 준비금 전입액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은 전표에도 임대료 수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2.질의사항
임대료 수입이 100원이고, 임대사업을 위한 세금 등 비용이 20원일 때,
회계 전표상 준비금 설정은 1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차액인 80원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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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준비금 설정
답변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은 하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소득금액은 수익(100)에서 비용(20)을 차감한 것이므로 80원이 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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