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과정개발비 계정과목에 대한 문의 | 2025-06-26 | 421 |
| 2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387 |
| 3 | RISE사업비 교비회계 전출 관련 질의 | 2025-07-01 | 341 |
| 4 | 미지급임금 소송에 따른 발생이자 예산 반영 | 2025-06-26 | 319 |
| 5 | 사업장이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한 구비서류 문의 | 2025-06-27 | 282 |
법인회계법인-학교 간 인사교류 시 인건비 부담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법인-학교 간 인사 교류에 따라 법인 직원 1명(A)이 학교로 파견, 학교 직원 1명(B)이 법인으로 파견
- 법인 직원(A) : 학교 업무 수행, 급여는 법인에서 지급
- 학교 직원(B) : 법인 업무 수행, 급여는 학교에서 지급
2.질의사항
관련 법규 상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로 지급 불가한 상황에서 인사 교류에 따른 인건비 처리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A 급여 > B 급여일 경우 법인 부담비용이 교비 부담비용보다 크므로 추가 절차 없음
- A 급여 < B 급여일 경우 교비 부담비용이 더 많으므로 A와 B의 급여 차액을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
상기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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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학교 간 인사교류 시 인건비 부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파견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파견된 곳에서 전부 수행을 하였다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곳에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 직원은 실제로 학교업무만을 수행하므로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
<회계처리 예시>
학교회계 => A 직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송금
인건비 XXX / 예금 XXX
법인회계
예금 XXX / 예수금 XXX => 학교로부터 A직원 인건 비수령
예수금 XXX / 예금 XXX => A직원에게 지급
법인과 학교의 인사/급여 시스템 상 지급은 원 소속 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차액에 대한 전출/전입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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