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04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34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18 |
| 4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36 |
| 5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395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이자수익 사용처 문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를 재원으로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간접비재원으로 가입한 정기예금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교원(연구과제책임자 등) 인센터브 및 수당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재원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2. 국가연구개발과제 외의 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재원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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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이자수익 사용처 문의
1.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재원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 및 연구지원자에 대한 평가 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외의 과제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재원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설명회 시 민간과제 수행에 따른 이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에서 비롯된 이자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산학협력 길라잡이III.[표 5-11]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용'(150page) 상에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간접비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 [별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상 간접비 지출 내역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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