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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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1.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대학입니다.
같은 수도권 내이지만 본교와 약 3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학부생 현장실습공간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2.질의사항
1. 학교가 학생 창업분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본교에서 약 30Km 떨어진 동일 수도권 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일부는 학부생 현장실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기업을 입주(임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임차한 건물에 학교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교비회계 재원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냉난방기 설치공사 포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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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1. 학교가 학생 창업분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본교에서 약 30Km 떨어진 동일 수도권 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일부는 학부생 현장실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기업을 입주(임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관할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학습장운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부서에 문의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임차한 건물에 학교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교비회계 재원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냉난방기 설치공사 포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할부서에서 공간 임차를 허용한다면,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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