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 산하 기관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이하 "다문화센터")에서 법무부 보조금 지원사업(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대학회계로 운영하다.

2015년 1월 회계 관리 사업자(보조금 사업자)를 산학협력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운영은 기존대로 대학 산하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에서 사업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산학협력단 내부감사에서 다문화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미흡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로 관련 자료에 대한 보완 및 소명을 요청하던 중 다문화센터의 총괄팀장(교원)께서 전담인력을 구두로 해고를 하였으며 전담인력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2020.04)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20.05.13) 기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복직(20.07.01)을 한 뒤 원에 의한 사직(20.07.16)을 하였으며 사직과 동시에 해당 전담인력이 휴가(연차)보상비 4년치(16.01.19~20.01.18)를 지급을 우리대학 총무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문화센터 국고 사업 전담인력의 근로계약 관계

- 15.01.19~ 15.12.31

: 대학원 재학 중으로 확인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담인력(참여연구원)으로 근무, 인건비는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 다문화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 16.01.01~16.12.31/17.01.01~17.12.31/18.01.01~18.12.31

: 대학원 재학 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담인력(참여연구원)으로 근무, 인건비는 국고 사업비 지급, 근로계약 없음

 - 19.01.01~20.12.31

: 목원대학교와 근로계약 체결, 인건비는 국고 사업비 지급

2.질의사항

우리대학 총무과에서는 판결문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로 인건비를 지급한 시기 3년(16.01.01~19.12.31) 기간에 대한 휴가(연차) 보상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고무효 소송을 통해 복직한 대학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국고 사업이 종료된 후 국고 사업비도 소진된 상태에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간접비로 휴가(연차) 보상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근거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