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21 |
| 2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287 |
| 3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68 |
| 4 | e나라 사업비 회계처리 | 2025-04-15 | 250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의 | 2025-04-24 | 245 |
교비회계기부금 수입처리 관련
1.사실관계
대학교(교비회계)에 산학협력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싶어하는 기부자가 있습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배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구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19)'p.319에 따르면, "기부금을 수령할 때에는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기부자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 중 어느 기관에 기부하였는지와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①항에 따라 학교가 학교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9조 ⑥제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질의사항
- 산학협력 관련 사용 목적의 기부금을 대학교가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로 수입처리한 후
그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9조 ⑥제 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에 위배될 여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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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입처리 관련
위의 질문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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