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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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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건
작성일2020.07.20 조회수11142

1.사실관계

1.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안내서

   

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자산재평가법


2.질의사항  


      

다음의 교육용기본재산을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자: 2008년

장부가액: 100억

시가(감정평가액): 70억

   

1. 자산재평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감액도 가능한것인지요.

   

2. 재평가금액(감정평가액)을 회계처리하여 자산의 감소를 반영 한 이후 교육부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부의 허가요청시 첨부되는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승인 이후 재평가금액을 회계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안내서에 용도변경시 제출서류는 감정평가서(단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2개이상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균값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4.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를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과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명시되어있는데 2008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반영 또는 재평가가 불가한것인지요?

   

5.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은 법인과 학교중 어디에서 부담해야하나요?

   

6자산 재평가에 따른 손실액은 회계처리로 자산의 감소와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로 기재하면 종료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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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건
답변일2020.08.03

위 질문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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